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가운데 소득이 낮은 분들은 지금보다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는 월 최대 38만원을 받고, 저소득 부부의 부부감액률도 현재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일부 가구는 두 제도 변화가 겹치면서 월 수령액이 12만원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정할 표현이 있습니다
흔히 이번 개편을 ‘하후상박’이라 부르지만,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담은 내용은 지급 대상을 줄이는 ‘상박’보다는 저소득층을 더 지원하는 ‘하후 차등지급’에 가깝습니다.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6년 9월 20일 현재 발표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누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 정부안이 확정되면 2027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 약 348만명은 월 최대 38만원을 받게 됩니다.
- 소득 하위 30~45%는 월 35만9000원, 하위 45~70%는 월 35만원(동결)으로 설계됐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현재 각각 20%씩 감액되지만, 소득 하위 45%까지는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소득 하위 30% 부부가구는 정부 계산 기준 월 56만원에서 최대 68만4000원으로, 월 12만4000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11만명도 새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2027년 7월 시행 목표).
- 다만 이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제도 개편안 기준이며, 법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지금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고 있나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수급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에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월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의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2027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2026년 9월 공개한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수급자에게 사실상 같은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수급자를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 소득 구간 | 해당 인원 | 2027년 월 지급액 |
|---|---|---|
| 소득 하위 0~30% | 약 348만명 | 월 최대 38만원 |
| 소득 하위 30~45% | 약 174만명 | 월 35만9000원 |
| 소득 하위 45~70% | 약 290만명 | 월 35만원(동결) |
따라서 “2027년부터 기초연금이 모두 38만원으로 오른다”고 이해하면 틀립니다. 38만원은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경우의 최대 지급액이고, 하위 45~70% 구간(약 290만명)은 오히려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인상분 없이 35만원으로 동결됩니다.
‘하후상박’이라는데, 상위 40%는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당초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수급 범위를 점차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이 방안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처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안을 정확히 표현하면 ‘하후상박’보다는 저소득층의 지급액을 더 높이는 ‘하후 차등지급’에 가깝습니다. 다만 하위 45~70% 구간이 물가 인상분 없이 동결되는 것은 실질적인 차이이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확보되는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변화가 더 크다
이번 개편에서 개인 지급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부감액’입니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합니다. 하지만 정부안은 소득 하위 45% 이하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부부라면 지급액 인상과 부부감액 완화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부부 합산 | 2027년 부부 합산 | 증가액 |
|---|---|---|---|
| 소득 하위 30% 부부 | 월 56만원 | 월 최대 68만4000원 | 월 12만4000원 |
| 소득 하위 30~45% 부부 | – | 월 약 64만6000원 | – |
월 12만4000원은 1년으로 계산하면 약 148만8000원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단순히 “1인당 3만원 인상”만 볼 것이 아니라 부부감액 완화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을 받는 사람도 달라진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편해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11만명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입법이 이뤄지면 그동안 직역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저소득 고령층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개편은 정보 연계 작업 등이 필요해 정부는 2027년 7월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주요 기초연금 개편은 2027년 4월 시행 목표로 시기가 다릅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3만원 인상’만 보면 안 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사람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빼 실제 지급액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가구 기준 월 87만553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인상액만 보고 실제 생활비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합친 총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나는 얼마나 더 받을까
- 혼자 살고 소득 하위 30%라면 — 월 최대 38만원이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연금액과 비교하면 약 3만원 증가합니다.
- 소득 하위 30~45%라면 — 월 35만9000원이 정부안의 지급액입니다.
- 소득 하위 45~70%라면 — 월 35만원으로 동결됩니다.
- 부부가 모두 받고 소득 하위 30%라면 — 부부감액률 완화까지 적용돼 두 사람 합계 월 최대 68만4000원, 현재보다 월 12만4000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받고 소득 하위 30~45%라면 — 두 사람 합계 월 약 64만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직역연금 때문에 지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새로 기초연금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위 30%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입니다. ‘소득 하위 30%’는 단순히 자신의 월급이나 국민연금액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하위 30%와 45%의 구체적인 수급 기준은 추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소득만 보고 “나는 정확히 하위 30%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등을 이용해 대략 확인할 수 있지만, 2027년 하위 30%·45% 구간의 최종 기준은 연말 이후 정부의 공식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정 부담은 계속 커진다
정부가 저소득층 지급액을 늘리면서도 수급 대상인 ‘하위 70%’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장기적인 재정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 지출이 현재가치 기준 2025년 약 27조원에서 2050년 약 46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분석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 수준으로 고정하면 2025~2070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연평균 약 4조25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고,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낮추면 연평균 약 9조5600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추계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수급 대상도 줄어, 2070년 수급 대상 비중이 각각 전체 노인의 약 57%, 37%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봤습니다.
즉 앞으로 기초연금 논쟁은 결국 “전체 노인의 70%에게 계속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지급 대상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더 집중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어떻게 하나
해외에서도 노후소득 보장은 하나의 연금만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호주는 소득과 자산을 조사해 공적 노령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면서 강제 퇴직연금인 슈퍼애뉴에이션을 함께 운영합니다. 캐나다 역시 기본적인 노령소득보장제도와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추가적인 소득보장제도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세부 구조는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공적연금·저소득층 지원·퇴직연금 등을 함께 구성해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은 국내 기초연금 논의에서도 참고할 부분입니다.
2027년을 앞두고 내가 확인해야 할 것
- 현재 자신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반드시 부부감액 개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가구 수령액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만 따로 보지 말고 생계급여를 포함한 전체 급여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때문에 지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2027년 직역연금 관련 제도 개편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부터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38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정부안에서 월 38만원은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최대 지급액입니다. 하위 30~45%는 35만9000원, 하위 45~70%는 35만원으로 설계됐습니다.
Q.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2027년에 끊길 수도 있나요?
정부가 제출한 2027년 개편안에서는 현재의 소득 하위 70% 수급 구조를 유지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 수급자의 명목 지급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회 심의와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최종 확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소득 하위 30% 부부라면 정부안 기준 합산 월 최대 68만4000원입니다. 현재 월 56만원 수준과 비교하면 월 12만4000원 늘어나는 계산입니다. 하위 30~45% 부부도 감액률 완화 대상입니다.
Q. 내가 하위 30%인지 지금 알 수 있나요?
정확한 2027년 구간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수급 기준을 추후 정할 예정이므로 현재 소득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등을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개편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정부 계획은 주요 기초연금 개편을 2027년 4월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관련 개편은 정보 연계 등을 거쳐 2027년 7월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과 국회 심의가 필요한 만큼 최종 시행 시기는 공식 발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KDI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 개정이나 국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최종 확정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의 소득·재산·가구 형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별 수급 여부와 정확한 지급액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복지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소득과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자료
- 연합뉴스, “내년 기초연금, 소득 하위 30% 348만명에 월 3만원 더 준다”
- 경향신문, “[2027 예산안] 기초연금 수급기준 ‘소득 하위 70%’ 유지”
- 머니투데이, “부부감액 20%→10%, 저소득 부부가구 기초연금 월 12만4000원 더 받는다”
- 농민신문(농민.com),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11만명, 기초연금 새로 받는다”
- 서울신문, “기초연금 개편, 기존 수급자 지급액은 줄지 않는다”
- 한국개발연구원(KDI), 기초연금 재정전망 및 선정기준 개편 방안 분석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가구 월 87만5533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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